Blue303 의 블로그

블로그를 열고서 생긴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에는 거의 답을 달지 않게 되었다. 신경써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죄송. 시간나는대로 답글을 달겠지만 약속은 할 수 없으니 답글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광우병에 대한 지난 글에 남긴 댓글을 보다보니 아무래도 좀더 글을 보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우병에 대한 논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 하나인, '그래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건 인정한다. 그래도 안전한건 아니지 않은가? 조심하겠다는데 지나친 건 없는 거 아닌가' 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일단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하다. 이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 어떤 일이든지 위험요소는 존재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개인의 성격에 많이 좌우가 되어서 본인은 해마다 여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놀이도 가지 않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해마다 사망자가 생겨도 여름 물놀이 인구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듯 한데, 여름 물놀이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감수할 만 하다고 여기는 것이거나, 여름 물놀이의 즐거움이 위험도를 능가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물놀이의 위험도가 이정도라면 누가 물놀이를 하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위험이 있을까? 다시 반복하지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으니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간의 교역 등 국가단위로 움직이는 일에는 뭔가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정책도 세우고 책임소재같은 것을 따질 수 있는 법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판단의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다. 물론, 이 결론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과 연관있는 주장은,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가 걸리면 100%이니 확률이 무슨 소용인가' 가 있겠다. 이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걸리면 100%니 확률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접근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위험도를 인식한 후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제 다시 현재의 소란으로 돌아와보자. 사람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을 수 있다. 아예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새로 결정된 수입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에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인 선동에 따라서 움직인 것인가에 따라서 겉으로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선동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기도 한다. 이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제는 한 둘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라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산적한 문제 중 운이 좋아서 걸리는 문제 하나를 난리를 쳐서 어찌어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촛불 들고 대통령 탄핵 서명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게 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 중에는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고, 내용도 다시 검토해 봐야할 일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아서 광우병 자체도 공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점점 콘트롤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전수 검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국산 쇠고기의 전수 검사는 커녕 표본검사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동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광우병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협상 내용이나 자세 수정을 요구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한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치적'이라는 수식어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촛불시위하는 중고생들에게서 민주주의를 본다는 등의 오버가 등장하는 요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할 줄 알기 위한 소양을 쌓는 것이 당장 촛불 들고 청계천에 가는 것보다 제대로된 시민사회, 민주사회에 더 중요하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고생들의 촛불 시위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나 싶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거의 보았겠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본인이 이글루스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로거인 게렉터님의 광우병 글을 보고 가시라. 이글의 모든 부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 개념글을 찾기 힘든 요즘에 단비와 같은 글이라고 하겠다. 항상 느끼는 점인데 이정도 균형감각과 사실확인 노력이 있다면 한국 사회, 무엇보다는 인터넷판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http://gerecter.egloos.com/373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