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5일
광우병 논란, 한국을 미치게 하다 (부제: 정치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역시 한국은 재미있는 나라다. 며칠 인터넷을 안들어갔더니 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나온 온갖 거짓, 과장, 악의적 소문 등은 다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듯. 지난 번에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글을 올리고 나서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20년 넘게 산 한국을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싶다.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듯 한데 아무래도 이 광란에는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듯 하다. 외국에서 인터넷이나 찾아보는 나로서는 이것이 조직적인 손길의 결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하다.
(소가 미친 건지 사람이 미친 건지...)
영어에도 It's all politics.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사람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일반적인 상식, 혹은 객관성을 넘어선 거래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상황에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광우병 사태도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인간광우병의 발생 원인이 변형프리온으로부터 전염인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은 광우병의 발생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뿐. 그리고 통계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영국에서 발생되었고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는 지금까지 3마리, 그리고 미국인중 발견된 인간광우병환자는 3명인데 이중 적어도 2명은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혹시 잘못된 사실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당장 한국이 좀비의 천국으로 변할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렇게도 인터넷에 창궐하고, 급기야는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들고 청계천에 모이는 촌극을 연출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까?
(이중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무지와 몰상식의 결과이려니...)
그 당시에도 한국에 없었지만, 두 한국 여중생이 미군 전차에 깔려죽은 사건으로 한국이 난리가 나고 촛불시위를 하고,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02년의 모습이 연상된다. 물론 두 여중생이 교통 사고로 죽은 사건에는 소파 등 우리제도의 불합리성등 시정해야할 문제들이 연관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사건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들끓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므로 수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 굳이 걱정이 된다면, 재협상을 해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전면 금지하든지 할 일이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0.000000000001%의 가능성도 걱정이 되므로 쇠고기 따위는 안먹고 살겠다 싶으면 수입 안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다. 아는 사람들은 한우가 더 걱정이라지만 뭐 안심이 안되어서 생활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문제는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도 이런 일로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하는것. 그렇다고 과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이 식품안전쪽에서 진일보하게 된다면 행여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다.
그보다는 이런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적당한 안건을 골라서 탄핵 한번씩 해주는 것을 전통으로 하는 거다. 노무현 전대통령 때도 그것이 탄핵까지 가서 성사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고 결국' 탄핵역풍'을 맞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보수와 진부를 모두 아우르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니, 5년의 임기중에 상대편에서 한번 자기 진영에서 대통령 못 배출한 한을 풀어주는 기회로 서로 인정하고 일종의 '축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뉘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한국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듯 한데 아무래도 이 광란에는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듯 하다. 외국에서 인터넷이나 찾아보는 나로서는 이것이 조직적인 손길의 결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하다.
(소가 미친 건지 사람이 미친 건지...)
영어에도 It's all politics.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사람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일반적인 상식, 혹은 객관성을 넘어선 거래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상황에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광우병 사태도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인간광우병의 발생 원인이 변형프리온으로부터 전염인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은 광우병의 발생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뿐. 그리고 통계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영국에서 발생되었고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는 지금까지 3마리, 그리고 미국인중 발견된 인간광우병환자는 3명인데 이중 적어도 2명은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혹시 잘못된 사실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당장 한국이 좀비의 천국으로 변할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렇게도 인터넷에 창궐하고, 급기야는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들고 청계천에 모이는 촌극을 연출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까?
(이중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무지와 몰상식의 결과이려니...)
그 당시에도 한국에 없었지만, 두 한국 여중생이 미군 전차에 깔려죽은 사건으로 한국이 난리가 나고 촛불시위를 하고,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02년의 모습이 연상된다. 물론 두 여중생이 교통 사고로 죽은 사건에는 소파 등 우리제도의 불합리성등 시정해야할 문제들이 연관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사건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들끓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므로 수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 굳이 걱정이 된다면, 재협상을 해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전면 금지하든지 할 일이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0.000000000001%의 가능성도 걱정이 되므로 쇠고기 따위는 안먹고 살겠다 싶으면 수입 안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다. 아는 사람들은 한우가 더 걱정이라지만 뭐 안심이 안되어서 생활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문제는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도 이런 일로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하는것. 그렇다고 과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이 식품안전쪽에서 진일보하게 된다면 행여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다.
그보다는 이런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적당한 안건을 골라서 탄핵 한번씩 해주는 것을 전통으로 하는 거다. 노무현 전대통령 때도 그것이 탄핵까지 가서 성사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고 결국' 탄핵역풍'을 맞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보수와 진부를 모두 아우르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니, 5년의 임기중에 상대편에서 한번 자기 진영에서 대통령 못 배출한 한을 풀어주는 기회로 서로 인정하고 일종의 '축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뉘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한국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by | 2008/05/05 14:01 | 이런저런 생각들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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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는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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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지 안전한지를 확언하는것이야말로 광우병 문제에 대한 가장 위험한 접근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었다면 이 어처구니없는 광풍은 진작에 사그러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자꾸 뻘짓거리를 해서 저것들(?)한테 까일 명분을 만들어주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관계자라는 넘들 기자회견하는거 보셨나요? 정말 실소가 나오더군요.
주변에서 이명박 욕해도 나서서 변호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뭐 지켜봐야지요. 그를 믿습니다.
저 뿐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게 맞다는것이 엔지니어인 제 생각엔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국민에게 닥치는 위험을, 식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그냥 공물주듯 넘겨버린데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내버린 위헌행위이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카드 중 하나를 낼름 상납한 꼴이죠.
단순히 정치하는 놈들 다 맘에 안들어랑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생겼다하면, 우리나라에서 즉각적으로 수입중지할 수 있을 만큼은.
그것도 안된다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인거 아닙니까.
프리온 신님-_-이 괴담인건 압니다만, 졸속협상, 퍼주기 사대외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자꾸 괴담으로 물타기 하는 분들은 이런 굴욕외교가 상당히 만족스러우신가봅니다.
오늘 고깃집에 갔었는데(물론 돼지갈비 먹었습니다.-_-;;) 앞쪽과 옆쪽 테이블 아저씨들 이명박 무지 씹더군요; 맨날 인터넷만 쳐다보다가 실제 여론이 어떤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암튼 일개국민 입장에선 정말 불안하다구요! 과장된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윗님 말대로 이런 경우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므로 수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구요?
이렇게 단언하시는 근거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있어서 말이죠....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05124327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그것도 몇 달만에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협상을 맺었으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터넷에 떠도는 광우병 관련 괴담의 반절은 한나라당이 지난 정권 시절 했던 말들이기도 하고.
메고 다니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해 그리고 이번 협상에 대해 알려야겠다는 자세를 갖게 만든 것이 바로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들고 청계천에 모이는 촌극" 덕분인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꼴통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쓰레기정치집단과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의 충돌입니다.
호도하지 마십쇼.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거라고 확언은 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지 할 일 못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모씨님 말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광우병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지금 시국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된 것입니다.
소고기 사건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구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대다수 서민들의 희망(그게 옳든 그르던 '민심'이라는 차원)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역시나 권모씨님 말처럼 광우병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오버한다거나 미쳤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국민 모두가 훌륭한 과학자, 의학자, 외교관, 저널리스트가 될수 없기 때문이며,
너무나 많은 정보의 범람, 게다가 불확실한 정보들, 그 속에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울뿐더러..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고기가 안전하든 위험하든)
정부는 이 상태를 너무 오래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지금의 사태로 결집되고 있는것입니다.
정부의 목적, 과학적 판단, 또는 진정성 하나로 민심을 수습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대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설득하는것또한 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결과가 엉뚱하게 될수도 있는것이구요.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표면에 드러난것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과정의 연속이지만, 그 저변에 국민들의 감정이 깔려있습니다.
한강으로 비유하자면..
연이은 홍수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지류로든 범람할수 있는건 그 다음의 문제이구요. (중력의 법칙같은 자연현상이니까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어느 지류 하나만 막는다고 강물이 안넘치는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류로 흘러넘치는게 비정상"이라고 하시는듯 보입니다.
민심은 언제 어느쪽으로든 범람할수 있는 거니까..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현 상황에서 글쎄요..중요한 논점을 다소 비켜나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비춰질지 모르지만 말입니다.